백신패스란? 백신패스 도입에 대한 정보

 

 

 

 곧 백신 패스가 시행된다는 뉴스 다들 보셨나요? 벌써부터 찬반 여론이 뜨겁게 일어나고 있는 백신패스는 예전부터 '위드코로나'와 함께 거론되고 있는 이슈입니다. 오늘은 백신패스란 무엇이고 어떤 방법으로 도입될 예정인지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신패스란?

 

 백신패스란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위드코로나' 방안 중 하나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가 공공시설 또는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 때 방역조치로 인한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에 걸린 뒤 완치되었거나 또는 음성확인서를 지참하면 방역수칙을 완화하는 백신패스를 통해서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점점 회복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3G, 프랑스의 보건 패스, 덴마크의 코로나 여권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독일의 3G는 '예방접종 완료자, 코로나19에 확진된 후 완치된 자, 검사 결과가 음성인 자'를 뜻합니다. 

 

 

 

##주요 국가 백신패스 시행 방법

 

 

 백신패스는 미국과 유럽 등 백신 접종률이 높은 일부 국가에서 이미 실행 중인 제도입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자에게는 공공이용시설의 이용 제한을 해제하고 미접종자는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만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은 백신패스가 있어야 실내 행사와 병원, 요양원, 오락시설, 영화관 등 대중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프랑스는 장거리 교통수단 이용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모든 직장인은 백신패스가 있어야만 출근을 할 수 있고 만약에 없으면 정직 또는 급여지급을 중단 하는 등 강하게 이 백신패스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백신패스 도입 시기

 

 우리나라 또한 위드코로나 시행을 위해 백신패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입 시기는 전 국민의 70%가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지난 11월 9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때 인원수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백신패스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3단계로 나누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단계는 영업제한을 밤 12시까지, 2단계는 새벽 2시까지, 3단계는 사적 모임 인원수나 영업시간을 아예 제한하지 않는 코로나 이전의 생활을 말합니다.  

 

 설문조사 결과 백신패스 도입에 찬성은 62%, 반대는 29%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했기 때문에 백신 패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백신 접종자는 종이와 스티커 또는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COOV앱을 통해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사용하면 되고, 백신 미접종자는 PCR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접종자인 경우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PCR음성확인서 또한 앱 형태로 배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외국의 경우는 미접종자인 경우 음성 판정을 받았을 때에만 짧게는 24시간 길게는 72시간까지 백신 패스를 주고 있습니다. 

 

 

 

##백신 패스는 기본권 침해 VS 방역 위해 불가피한 제도

 

 백신패스 도입이 언급되자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확산세를 낮추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지만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많습니다. 백신 접종은 개인 선택의 문제이므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안된다는 의견입니다. 

 

 

 전문가들은 백신패스 도입이 '위드코로나'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지만 미접종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들이 어느 정도 제한을 받더라도 일상생활이 불편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일반 시설은 지금처럼 사용하고 고위험 시설 출입만 제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패스 도입이 차별을 두기 위한 것은 아니라며 미접종자가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를 수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단은 미접종자에게도 PCR음성확인서로 백신패스를 주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하니 자세한 내용은 백신패스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도 백신 접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잔여백신으로 당일 접종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드코로나 시기 언제부터? 오늘 발표한 초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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